정부가 '닥공'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정책은 역행합니다. 재건축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죠. 헌법재판소까지 다녀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제도입니다.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재건축 현장조차 조합원 1인당 억대의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할 것이란 계산이 나왔는데요. 이 제도의 진짜 문제는 누가 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. 법인 만들어졌다가 유예되고, 다시 수정되는 등 실제 부과가 늦어지는 동안 이미 사업이 끝난 단지들도 있기 때문이죠. 원래 살던 조합원이 이미 팔고 떠난 상태라면 부과된 부담금은 누가 내야하는 걸까요.
전형진 기자 withmold@hankyung.com



